자해 위험 커 수갑 채운 경찰에 침 뱉고 발로 얼굴 찬 20대

PC방서 소란 피우고 물건 망가뜨리기도…법원, 징역형 집유 선고

자해 위험 탓에 수갑을 채워 응급 입원 절차를 밟던 경찰을 발로 차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119구급차량으로 자신을 호송하던 경찰에 침을 뱉고 욕을 하거나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보호 목적으로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홧김에 이같이 행동했다.

사건 발생 보름 전에는 A씨가 춘천 한 PC방에서 남편과 싸우던 중 키보드를 책상에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56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치기도 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