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선업계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과도…감면해야"

부산상의, 조승환 당선인 초청 간담회서 촉구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조선업계는 16일 조선소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감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부산상의가 주최한 국민의힘 조승환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조 당선인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시 관계자,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유상철 HJ중공업 조선부문 대표를 비롯한 지역 조선업체 대표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접한 육지의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사용 유형과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데 부산지역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업체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높은 시내에 있어 점·사용료 부담이 큰 실정이다.

2022년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한 조선소의 3.3㎡당 공시지가는 176만2천원으로 울산의 대형 조선소 공시지가 25만3천500원, 경남의 대형 조선소 공시지가 26만8천원보다 무려 7배 높다.

이 때문에 A 조선사는 올해 10억원이 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내야 하고, 수리조선소를 운영하는 B 업체도 연간 점·사용료로 4억5천만원가량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부산상의는 이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중소·중견 조선소와 수리조선소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부산 조선업체들이 대부분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은 시내에 있어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을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부담하는 현 규정으로는 경영상의 애로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최근 조선경기 반등으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를 소진한 중형 조선소에 대한 RG 한도 상향과 심각한 현장 인력 조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 당선인은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례 규정을 두는 것보다 체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해수부 장관 시설 관련 지시를 해놨다"면서 "지역 중소·중견업체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해수부 장관을 지낸 분이 조선업체가 몰려 있는 부산 중·동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기대가 크다"면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규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만큼 기업 규제개선의 하나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