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2년간 국정의 '검찰사법화' 공고해져"

16번째 검찰보고서…"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라고 8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 -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사법화 현상이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년 동안 정부, 정부와 더불어 스스로 정치 권력화하고 있는 검찰은 한 치의 반성도 변화도 없었다"며 "이러한 검찰의 실상을 하나하나 파헤치고자 (보고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2년간 검찰·법무부 인사,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한 평가와 검찰 개혁 요구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나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 수는 올 3월 기준 102명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과 대비해 23명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도 2023년 총 45만7천160건으로 2021년(34만7천623건)과 비교해 약 31％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부터 1년 6개월간 전 정부·야당·노동조합·시민단체·언론사 관련 사건 22건에 대해 총 124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 김건희 여사 사치품 수수 의혹이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다른 사건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는 내용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 밖에도 검찰의 MBC·뉴스타파 등 언론사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 1년에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검찰 권력이 확대됐다면 2년에는 수사를 통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간 검찰에 대한 종합평가를 담은 '검찰백서'를 발간한 뒤 2008년부터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기 위해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감시 범위를 확장한다는 의미에서 '검찰+ 보고서'로 이름을 바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