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1인 가구에 맞춤형 복지를'

민경배 대전시의원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격주 수요일 약 2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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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2천177만4천가구) 가운데 34.5%인 750만2천가구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9년 30.2%로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1인 세대 수'로 보면 통계청의 1인 가구 수치보다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전국 1인 세대 수는 1천2만1천413개로, 올해 3월 처음으로 1천만개를 돌파했다.

'가구'의 경우 실제로 함께 살지 않아도 생계 등을 같이 하는 경우 1가구로 집계하지만,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전체 가구 가운데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지만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움', '고립 속 외로움' 등의 일상 속 난관을 홀로 마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전시의회는 1인 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민경배(중구3) 대전시의원은 지난 3월 '대전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대전시장이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면서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각 가구의 연령과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대전시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조례에 따라 1인 가구는 주거복지나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올바른 식생활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받는다.

이 밖에 시장은 1인 가구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자치구와 협력체계도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1인 가구 증가로 나타나는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