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잡아라'…경찰-구직플랫폼 정보공유 고도화

거짓 광고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준 사업자에 대한 경찰 정보를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하는 체계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구인·구직 스팸 문자를 공유받아 민간 구직플랫폼 내 거짓 광고를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 스팸 문자 공유체계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로 접수된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보도 민간 구직플랫폼에 공유, 해당 사업장 계정을 즉각 정지하는 등 조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일자리를 찾는 마음을 악용한 범죄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