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방치"...日 사기 피해자들, 메타 제소

일본에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유명인 사칭 허위 투자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 25일 메타 일본 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도와 효고현 고베시 등에 거주하는 40∼60대 4명은 유명인 등을 사칭한 광고를 보고 투자를 했다 사기 피해를 봤다며 이날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교도통신과 공영방송 NHK이 보도했다.

이들은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는 허위 광고 게재로 이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약 2천300만엔(약 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피해로 SNS 운영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일본에서 첫 사례로 보인다고 원고 측 변호인단이 밝혔다.

변호인단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에 피해를 초래하는 광고가 만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을 통해 밝히고 싶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규제를 포함한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메타 일본 법인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삼가고자 한다"고만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일본에서 유명 인사를 사칭한 SNS 투자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277억9천만엔(약 2천450억원)에 달하면서 최근 메타, 구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