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금 효용성 점검해 5조원 국고 반납…11개 사업 폐지

'국비 헛되이 사용' 지적에 불필요한 자금 정리

일본 정부가 중장기 정책 추진에 활용되는 국가 기금을 총점검해 향후 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자금 5천466억엔(약 5조원)을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디지털 행정·재정 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실적이 악화한 중소기업 융자 관련 기금에서 3천583억엔(약 3조2천억원), 백신 개발·유통 관련 기금에서 1천8억엔(약 9천억원)을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일본 국가 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폭 확대돼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말에는 총액이 약 16조6천억엔(약 148조원)으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기금에 국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지시에 따라 152개 기금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했다.

기시다 총리 지시 전에는 국고에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3천105억엔(약 2조8천억원)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점검을 통해 반납금 액수가 크게 늘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기금을 활용한 11개 사업을 내년 3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차세대 자동차 충전 인프라 정비 촉진 사업, 지역 환원형 재생에너지 모델 조기 확립 사업 등이 폐지 대상이 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올해 3월 이전에 이미 4개 사업을 폐지했다"며 "존속시키는 모든 사업에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