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원칙 깨고 결정 번복…의료계 저항 빌미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정부가 의대증원분 50~100% 범위 내 대학의 자율적 모집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정책후퇴를 선언했다"며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대증원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며 "의료개혁이 단순 구호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