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득표현황]-세종(11일 오전 1시 30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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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갑
▲ 류제화(40·국) = 41,155(43.64%)
▲ 김종민(59·새) = 53,130(56.35%)
◇ 세종을
▲ 강준현(59·민) = 34,952(54.16%)
▲ 이준배(55·국) = 25,455(39.4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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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 혐의를 수사할 별도의 특검과 상설특검을 병행해 추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실행 과정에 두 사람이 가담했다는 것이 이유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다.박 장관과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12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들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역시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도 발의했지만 8일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며 탄핵이 무산됐다. 野 "12일 법무장관 탄핵안 처리"…국정마비 우려이상민 행안장관 탄핵 전 사퇴…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 대상에 오른 인사는 총 27명으로 늘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안정적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은 박 장관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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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 동조 않으면 10일 예산안 통과"…감액안 확정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단언했다.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하는데,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하자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든, 탄핵하든 반헌법적 요소가 해결된 후 예산을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예결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가 날 것처럼 얘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얘기한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지금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린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라며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 한 대외신인도 회복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도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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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칩거 속 임면권 행사…법적 효력 없는 '2선 후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선 후퇴를 시사한 뒤 공직자 임면권(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서 "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신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그러나 8일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되어 입장문을 보낸다"고 공지했고, 이후 윤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재가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국무위원의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다.이에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이후 하루 만에 임면권을 행사해 정치권에서 "2선 후퇴가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 윤석열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 문제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안전을 담당하는 워낙 중요한 자리라 장관을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며 "체제 안정을 위해 빨리 수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국가정보원도 홍장원 전 1차장의 후임으로 오호룡 특별보좌관이 지난 6일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은 차관급 공무원이다.통상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