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2] 더불어민주연합 "김건희 특검·방송 3법 재추진"(종합)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돌봄청 신설"…민생·장애인·언론·RE100 공약도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은 8일 '돌봄청' 신설을 비롯한 돌봄, 의료, 민생, 장애인노동권, 주식시장, 언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 공동대표는 이어 "늘봄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부서로 '돌봄청'(가칭)을 신설하겠다"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로 분절돼 있던 돌봄 서비스를 통합 기구로 일원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늘봄학교처럼 교육예산을 기본으로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 학교에 들어가던 예산을 나눠서 써야 한다"며 "늘봄학교 관련 예산을 국가 예산으로 별도로 책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윤 후보는 "건강보험 100% 특화 병원인 '비급여 없는 병원'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병원 전체의 진료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또 전립선암 로봇수술처럼 효과적이지만 너무 고가여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항목은 기존 내시경 수술 진료비만큼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차액은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참조가격제' 도입도 공약했다.

아울러 병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비급여 진료 내용도 제출하게 하고, 실손보험 계약 구조를 현재의 가입자-보험사 간 2자 계약에서 가입자-보험사-병의원 간 3자 계약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재헌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공정한 투자', '금융시장 자율', '국민연금 등의 적극적 경영 참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서 후보는 특히 "주식시장 공정성을 높일 방안으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재발의하겠다"며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전담 조사 인력도 현 69명에서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다.

이주희 후보는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3법'의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5명인 방송통신위원 정수를 늘리고, 공영방송·공영미디어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임미애 후보는 RE100 공약으로 분산형·쌍방형 스마트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각종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서미화 후보는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오세희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을 각각 공약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