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공약 대부분 실현가능성 낮아…선심성 공약 다수"

전문가 평가 결과 "재벌개혁 공약도 실종…유권자 주의해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다수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구호성·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가 24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경제·부동산·정치·사회 분야로 나눠 각 정당이 발표한 공식 공약집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공약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각 정당이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결여돼있다"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도 많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경제 분야 공약의 가장 큰 특징은 '재벌개혁' 공약의 실종이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재벌개혁 공약을 비롯해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5개 원내정당은 대부분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기득권, 중산층, 개인투자자,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편중된 단편적 재정·금융지원책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대량 공급과 같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이 나왔지만 5개 정당 모두 실행예산안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무노동 무임금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방안, 사회의 경우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의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이나 위성정당 방지책에 대한 공약이 빠져 있고, 사회복지 공약의 경우 단편적인 지원 대책과 선심성 공약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선심성 공약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당들이 평소 정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체계화된 공약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구체성이 결여된 구호성 공약,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지원 공약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