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남·동북권에 건조주의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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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동남권),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동북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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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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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수사 쟁탈전'에도...법원 "적법성 문제가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권 논란...적법성 문제로 직결"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면서도 "경찰의 수사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 내란혐의 사건의 핵심인물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각 수사기관이 사전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법원의 신중한 태도는 단순한 수사기관 간 중복 우려를 넘어선다는 분석이다. 법원 관계자는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 과정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면 향후 재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이 영장 발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후 미비...제도적 맹점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닥뜨린 대형 사건인 만큼 수사의 적법성 문제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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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향토기업 화승이 부산시립박물관 지원 기부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기부금을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 설치 등 전시 및 홍보 사업에 쓸 예정이다. 현승훈 화승 회장은 부산박물관 개관 당시 부친 고(故) 현수명 회장의 유지를 이어 60여 점의 문화유산을 기증하는 등 지역 문화 발전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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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시는 2025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그해 산단 계획을 수립한 뒤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제2국가산단은 올해 6월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기본협약을 체결해 본격 궤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