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 구속영장 또 기각(종합)

법원 "손실 발생 여부·규모에 다툼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범죄구성요건 중 피해회사의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지난달 1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문장의 배우자인 배우 윤정희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사들였는데,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회사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월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장항준 감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지난 19일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