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군사기금 '제3국 무기' 지원시에도 활용키로

7조2천억원 증액 공식 합의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제3국 제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회원국에도 EU 기금으로 일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EU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서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을 50억 유로(약 7조 2천억원) 증액하고, 이 돈을 EPF 산하에 신설될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AF) 용도로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대사급 회의 잠정 합의 내용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EPF는 EU 공동 예산이 아닌 각 회원국 기여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원래는 전 세계 국제분쟁 지역 지원 용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기금 조성 이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각국 재고나 신규 구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회원국들의 대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데 주로 지출됐다.

이번에 증액된 액수는 UAF라는 이름 아래 우크라이나 지원 용도로 묶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이날 합의의 핵심이다.

특히 외교장관들은 공급망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EU나 노르웨이 역외에 설립된 운영업체 및 생산시설도 기금 지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EU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은 프랑스를 필두로 한 일부 회원국들의 주장에 따라 주로 유럽산 무기를 사서 지원하는 경우에만 EPF를 통한 비용 보전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유럽산 탄약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금 보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이날 합의에 명시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EU 밖에서 무기를 사고자 하는 회원국은 누구나 EPF를 통해 대금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