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조4천억원 규모 공유재산 발굴…여의도 8배 면적

행정안전부는 작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재산으로, 이번에 확보한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8배가 넘는 24㎢에 달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공유재산관리 강화 대책을 세우고, 공유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은 2천64억원, 충북은 3천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된 미등록재산 2만3천770필지를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미등기재산 1천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또한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 28만 필지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역 편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