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비정상 의료체계 방관해놓고 이제와서 정상화 운운"

비대면진료·시니어의사제에는 "앞뒤 안 맞는 행보…비대면진료 당장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는 비상시국이 돼야만 정상화되는 황당한 의료 시스템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의 역설적인 현상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동안 방관해 놓고서는 비상진료를 통해 정상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에서는 전공의가 빠져나가자 3차 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사라지고 진짜 응급환자들만 오는 정상 의료 전달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브리핑 발언을 통해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며 "의료 시스템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한 비대면 진료와 시니어 의사 사업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과 수련병원의 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되고 있어 외래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확대는 사태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환자가 늘어났으며, 주로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던 의원급 기관과 병원급의 경증 질환자 증가가 수련병원 의료 공백과 무슨 관련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제'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의사가 모두 은퇴해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사법부와 국제기구 판단에 맡기게 된 책임은 불통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점 재논의' 대화를 다시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