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돌봄 최저임금 차등' 한은 보고서는 차별·반인권적"

양대노총·시민단체 기자회견…보고서 폐기·한은 총재 사과 요구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12일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 노동을 저생산 노동으로 낙인찍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행정부가 보고서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보고서 폐기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도 값싸게 쓰다가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 일만 하는 기계 취급, 권리 없는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데 더 심한 고통을 당하라는 것이냐"며 "한국은행이 국가 이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돌봄 이주노동자를 희생시키고 차별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일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건·육아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수요를 맞출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