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달 남은 총선, 정쟁 아닌 정책경쟁에 집중해야"

"양당 공약, 포퓰리즘적 정책이 대부분…검증·고민 부재"
재벌 개혁·부동산 투기 방지 등 15개 핵심과제 제안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이 보다 정책에 집중한 선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22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적 정책이 주를 이룬다"며 "이는 정치권이 실질적인 정책선거보다는 정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며 15개 핵심 과제를 포함한 44개 과제를 제안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핵심과제에는 재벌 출자구조개혁·소수주주동의제 등을 골자로 한 재벌 개혁,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개발이익환수율 상향 등 부동산 투기 방지 의제가 담겼다.

대표성·비례성 강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지역 균형발전,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등 의제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경실련은 각 정당에 위 과제를 전달하는 한편 정책 질의와 협약을 제안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제시한 공약을 전달할 방침이다.

내달 10일 총선이 끝난 뒤에는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토론회를 포함해 공약과 후보자 검증 등 대응 활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거대 양당이 발표한 공약은 국민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고민이 부재한 공약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총선이 한 달 남은 상황이지만 정당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경쟁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