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장 "러 동결자금 수익으로 우크라에 무기 사주자"

동결자금의 이자·배당금 우크라 재건비용 전용엔 잠정 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러시아 동결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쓰자고 공개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공동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보다 더 강력한 상징이자 더 좋은 용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EU 회원국들은 역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과 같은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잠정 합의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침략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게 EU의 명분이다.

이에 비해 동결자산에서 나온 수익금을 민간 재건이 아닌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문제로 여겨져 EU 지도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그러나 EU 행정부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날 사실상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EU 내부적으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동결자산 수익금을 재건에 활용하는 문제를 두고도 회원국 간 견해차가 컸던 데다 제3국의 자산 수익을 임의로 가져다 쓰는 선례를 남기면 추후 법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U 등 서방 각국은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해외 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를 포함해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동결했다.

EU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은 약 2천100억유로(297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약 1천800억유로(약 255조원) 이상은 벨기에 브뤼셀의 국제 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