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자국민 계속 착취…유엔 인권 권고 이행해야"

유엔 조사위 보고서 10주년 성명…"10년 지났는데도 인권상황 나빠져"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에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COI 보고서 10주년 성명을 내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북한 내 상황이 나빠지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대규모 동원과 식량배급 독점으로 자국민을 계속 착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개혁 과정을 시작하기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또 국제사회가 북한의 극심한 인권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농르풀망 원칙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제인권법에서 농르풀망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그간 미국은 중국이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국무부는 "북한에서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우리는 인권 침해와 탄압을 조명하고, 이에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며, 북한 내에서 독립 정보를 더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