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EU 수출시 中신장위구르 강제노동 리스크 점검해야"

美·EU, '강제노동 생산품' 무역제재 강화…"韓기업 공급망 관리 어려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한 무역 제재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8일 '글로벌 공급망에 켜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 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을 통해 강제 노동 생산품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UFLPA에 따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도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다.

당초 해당 법이 적용되는 우선순위 품목으로는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지만, 현재는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의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로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2022년 6월 UFLPA 시행 이후 22억500만달러 규모의 수입품이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돼 통관이 보류됐다.

무협은 EU도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 노동 결부 상품 수입 금지 규칙'에 대한 입법을 올해 초 완료, 강제 노동 규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칙 초안을 보면 소량의 부품이라도 강제 노동과 결부돼 있다면 EU로의 수입을 금지한다.

EU 시장 내 출하·판매뿐만 아니라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하고 있다.

무협은 "해당 규칙 도입 시에는 최근 강화되는 EU의 대(對)중국 견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핵심광물 분야의 대중국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미국과 EU의 강제 노동 무역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규제 법안은 극소량의 소재·부품 공급망까지 기업이 추적·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산 원재료나 소재·부품을 제3국에서 추가 가공해 조립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국 당국은 안보를 명분으로 엄격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또는 신장위구르 협력 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으로선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결부됐는지 여부를 실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나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협력사와 공조해 원료, 중간재, 부품 등의 전 공급망을 상세하게 도식화해 강제 노동 및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 관한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수석연구원은 "만일 강제 노동 위험이 발견돼 공급망을 재조정할 경우 대체 가능한 공급 업체를 발굴하기 어렵거나 원가 상승과 원자재·부품의 품질 저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