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시의회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국가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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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여수·광양국가산업단지 진출입 도로인 이순신대교의 체계적 유지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를 국도로 승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시의회는 "이순신대교의 실질적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 유지 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계속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여수·광양산단에서 매년 수조원의 국세가 걷히고 있다"며 "지자체는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 위험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3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만 443억원이 소요됐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을 오가는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탓에 도로 표면이 패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양 시의회는 "이순신대교의 실질적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도로 유지 관리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연간 약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계속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산단의 경우 대부분의 세금이 국세로 징수,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으로 여수·광양산단에서 매년 수조원의 국세가 걷히고 있다"며 "지자체는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 오염, 안전사고 등 위험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는 전남도가 33.3%, 여수시가 42.7%, 광양시가 24%를 분담하고 있으며 2013년 개통 이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만 443억원이 소요됐다.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등을 오가는 화물차의 통행이 잦은 탓에 도로 표면이 패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