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정원 빠른시일내 발표…수요예측 중요"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필수의료수가 인상·공공정책수가 도입 상반기 목표"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두고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실시되도록 하고,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고 임상 수련 연계 이슈 등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수사 절차개선도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도 2024년도 상반기 내 가급적 하려고 한다.

특위에서 통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이용 의료 개선, 비급여 관리 등 이슈도 추진되도록 일정을 짜서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