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개혁 전담반' 신설…각종 부담금 완화 논의

환경부는 29일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하고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각종 부담금 완화를 제1호 개혁과제로 꼽았다.

원인자 부담 원칙하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부담금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환경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매기는 환경개선부담금,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재료·용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등이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담반은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은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