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국가적 대책 마련해야"

건의안 채택…"인체 보호 기준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 연구 필요"

충남도의회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으로 이연희(서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9기가 충남에 있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송하는 송전탑도 전체 10%인 4천164기가 충남에 있다.

충남은 생산한 전력을 서울 등 수도권에 보내고 있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다.

도의회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미세먼지·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염려는 물론 재산상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확보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국가기관 전력망을 확충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해 인체 보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