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거래 줄고 폭력 늘고…강원 총선 선거범죄 엄정 대응

춘천지검·강원선관위·강원경찰, 협력 강화 대책 회의 개최

춘천지방검찰청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경찰청과 15일 대책 회의를 했다.

이들 기관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입건 사례는 제19대 54건, 제20대 84건, 제21대 60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전선거는 제19대 19건에서 제20대 13건, 제21대 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흑색·불법 선전도 제19대 16건에서 제20대에 31건까지 치솟았다가 제21대 들어 8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연설 방해 등 폭력선거 사례는 제19대 4건, 제20대 2건으로 비중이 적었으나 제21대에서는 26건으로 전체 사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춘천지검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꾸려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경찰과 함께 선거사범의 신분·지위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