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달빛철도법 예타 면제조항 빼면 의미없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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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는 달빛철도특별법과 관련, "예타면제 조항을 빼면 의미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 지역 언론에서 달빛철도특별법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빼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럴 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120조원,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원, 이명박 정부 때는 61조원을 예타면제했다"면서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되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모 지역 언론에서 달빛철도특별법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빼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럴 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120조원, 박근혜 정부 때는 25조원, 이명박 정부 때는 61조원을 예타면제했다"면서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되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