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중국특위, 상무부에 '중국 범용 반도체 관세부과' 압박

"中 시장장악 막기 위한 긴급조치 필요"…상무부도 이달 실태조사 예정

미국 상무부가 중국 범용 반도체를 겨냥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의 대응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회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8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및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범용 반도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왔으나 중국산 범용 반도체 급증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경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용반도체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중국 범용반도체에 의존하게 되면 미국의 경제·군사적 안녕이 중국 공산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 미국 정부가 완제품이 아닌 범용 반도체 자체에 부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답변할 것 등을 공식 요구했다.

범용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사양이지만, 전자제품, 자동차, 국방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앞서 중국특위는 지난달에도 상무부 등에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 관련한 조사(survey)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분야 1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조달 방식 등을 물어본다는 계획이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 범용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의 비시장적 조치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