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독일 1조원 보조금 지급 승인…美IRA 대응 '매칭 보조금' 첫 사례
美 가려던 노스볼트, 보조금받아 獨에 배터리공장 짓는다
유럽 최대 이차전지 제조사인 스웨덴 노스볼트의 첫 해외 배터리공장이 독일에 설립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독일 정부가 노스볼트의 신규 배터리공장 건설에 지원하려는 9억 유로(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U 회원국은 단일시장 공정경쟁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전 반드시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례는 EU가 지난해 투자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른바 '매칭 보조금' 적용 첫 사례여서 이목을 끈다.

매칭 보조금은 EU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해당 기업이 제3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큼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유럽에 투자를 고려하던 기업조차 미국으로 방향을 틀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자 EU 집행위가 작년 3월 급히 마련했다.

EU가 단일시장의 경쟁 훼손을 우려해 회원국들의 보조금 지급에 엄격한 심사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 없는 제도라고 평가받는다.

그만큼 유럽이 산업 유출 방지, 투자 유치에 절박하다는 의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만약 (매칭 보조금이) 없었다면 노스볼트는 IRA에 따라 지원을 제안받은 미국에 공장을 세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노스볼트의) 투자와 일자리가 EU 내에서 창출되게 됐다"고 평가했다.

노스볼트의 경우에도 2022년 독일 북부 하이데 지역에 배터리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미 IRA의 투자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이를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독일 정부가 매칭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을 약속했고 이날 EU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당초 계획대로 독일에 공장을 건설하게 됐다.

노스볼트는 하이데 공장 건립사업에 총 45억 유로(약 6조 5천억원)를 투자해 2026년부터 배터리 생산을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독일은 이 공장 유치로 3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