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도성훈 인천교육감 "악성민원 대응 총체적 지원"

"새해부터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조직개편"
"법·제도적 정비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 서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돼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9일 "내년 1월부터 교육감 직속의 교권 보호 조직을 신설해 악성 민원에 대한 총체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많은 선생님이 교육 현장에서 겪은 아픔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도 교육감과 일문일답.
-- 새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 내년 역점 정책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정했다.

올바로 교육이란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사회정서 학습, 교육봉사활동, 장벽 없는 학교 운영 등을 토대로 친절과 화합, 역지사지에 중점을 둔다.

결대로 교육은 개성과 잠재성을 펼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코딩교육 확대, 인천형 해양 교육,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직업 교육이 포함된다.

세계로 교육은 인천을 품고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컬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년 3천명이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세계로 배움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 한해를 돌아볼 때 아쉬운 점은.
▲ 무엇보다 서울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이 겪은 안타까운 일들이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아픔으로 남았다.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에도 교육을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 많은 선생님을 힘들게 했다.

현재 '교권 보호 4법'에 이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 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순 없다.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교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다음 달 신설한다.

추진 상황은.
▲ 내년 1월부터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조직을 신설한다.

허위 아동학대 신고와 같은 악성 민원을 접수하는 시점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법률·행정·상담·치유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가칭)도 구성해 교권 침해 여부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다.

조직 신설에 앞서 교권 보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교육활동보호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11월에는 변호사 33명, 의사 4명, 교육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지원단도 구성했다.

--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남은 과제는.
▲ 교권 4법과 아동학대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법과 제도적 정비에 이어 학생·교직원·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인천시교육청 역점사업 중 하나인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교육공동체로서 인권 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관계 맺기에 중점을 둔 사회정서 학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학교 구성원 간 업무 분담에 따른 갈등 관리 방안은.
▲ 그동안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오랜 기간 애써왔지만, 다양한 시대적 요구 사항에 따라 업무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 발생하며 현장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우선 현장 중심의 교육 지원을 위해 민원기동대와 같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일선 학교와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업무분장 매뉴얼을 만들어 가겠다.

현재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업무지원 인력을 한 학교당 1명씩 배치하고 있고 최근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등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년 3월은 '학생 살핌 주간'으로 운영해 출장과 공문 없는 달로 운영 중이다.

앞으로 노조·교육단체와 소통하며 상호 간 이해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