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샤먼에 대만 민사중재기구 설치 추진…대만 "통일 시도" 발끈

내달 중순 총통 선거 앞두고 계속되는 '친중 표심 유인' 조치 해석

중국이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 진먼섬과 마주 보는 푸젠성 샤먼 지역에 대만의 민·상사 사건 중재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자 대만 당국이 반발했다.

28일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천빈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인 국무원이 지난 9월 '푸젠에서 대만해협 양안 융합 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양안 융합 발전 시범구로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중재 기구 설치 방침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민·상사 중재 기구 설립과 관련해 중국 푸젠성 사법청이 지난 20일 '대만지구 중재 기구의 샤먼 내 설립 관련 등록 관리 방법'의 인쇄 및 발행을 통해 관할 지역 내 해당 기구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사, 해사, 지식재산권, 투자 등 분야에서 발생한 민·상사 분야 분쟁에 대해 홍콩, 마카오, 대만 및 해외 관련 중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만의 민·상사 중재 기구가 내달 1일부터 중국 샤먼 지역에 업무 거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이번 조처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융합 통일 촉진' 행동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또 중국이 민·상사 분야 중재 사건 주도권을 장악, 대만인과 단체를 끌어들여 중국으로 유인해 그들 제도와 규범에 통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대륙위원회는 아울러 대만 측 민간 단체가 중국에서 기구 설립과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양안(중국과 대만) 인민관계조례' 법률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내년 1월 13일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앞두고 최근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경제적 압박과 함께 유화 조치를 병행하면서 친중 표심을 끌어내려고 하고, 이에 대만이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