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체감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소폭 악화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공정성수준 조사 결과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로 작년 대비 1.18점 낮아졌다고 26일 밝혔다.

업종별 지수를 살펴보면 고무플라스틱·비금속(0.95점), 기타업종(0.6점) 등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반면 금속·제철(-1.81점), 자동차(-2.05점),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2.48점),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0.51점)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2.17점), 납품조건(-2.94점), 대금결제(-2.08점), 거래 공정성 체감도(-3.26점) 분야 지수가 비교적 하락 폭이 컸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계약·단가체결(-4.29점), 대금결제(-2.77점) 분야 공정성 수준이 악화했다.

거래공정성지수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다.

다만, 이번 조사는 작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됨에 따라 올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및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삭제 등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작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트리플 악재가 몰아쳤던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