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명예훼손 신규 콘텐츠 공개
내가 정하는 디지털성범죄 형량은…'당신이 판사' 양형체험
실제 범죄를 재연한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변호인·검사의 주장을 들은 뒤 타당한 형량을 선택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가 22일 추가 콘텐츠를 공개한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명예훼손 범죄'를 주제로 하는 양형 체험 콘텐츠를 새로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가된 콘텐츠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다 경찰의 위장 수사로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 지인과의 감정싸움 끝에 온라인에 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사건이다.

양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참가자는 사건을 재연한 영상을 본 뒤 피고인, 변호인, 검사의 주장을 듣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한다.

이후 자신이 선고한 형량과 실제 선고된 형량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사재판의 양형 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2018년 1월 공개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 10월까지 총 66만5천627회의 체험 횟수를 기록했다.

양형위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을 수렴하고자 한다"며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과정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