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은행권 2조 상생금융에 "최대로 지원한 것…감사"(종합)

2금융권과 형평성 문제에…"대환 프로그램 대상·혜택 확대 검토"
금감원장도 "의미 커…고객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돈 벌면 안 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은행권이 최대로 지원했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굉장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여러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해 이뤄낸 성과"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자율 협의에 의한 지원방안 마련이다 보니 은행마다 경영 여건이 달라 은행별 분담 기준이나 지원 방식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 과정에서의 금융당국 지원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내실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당부드린다"며 "은행권과 상시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낙 금리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올라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지원이 사실 굉장히 크다"며 "100%는 만족은 절대 못 시키겠지만 내년 경기가 조금 더 괜찮아지고 금리도 조금 더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있으니 이 고비를 넘기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금융권 이용 차주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안은)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가운데 이자를 냈는데 은행권이 그걸로 많은 이익을 냈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2금융권은 상황이 썩 좋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권 같은 모델로 가긴 어렵지만 예산안에 3천억원 정도가 이자 차이 보전 예산으로 배정됐다"며 "7% 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이 금감원장은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견실한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워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상생금융으로 은행권 배당 여력이 떨어지는 등 주주환원 정책이 약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고객을 어렵게 하고 고객을 자꾸 이탈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선 안 된다"며 "그건 중장기 주주 이익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등 주주 설득에 필요한 것들이 포함돼 논의된 것"이라며 "저희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 내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번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다.

이에 따라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