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 대응하겠다는 의지 반영"

고도화하는 북한 비대칭 전력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무기 체계 획득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4년에서 절반인 7년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 실장은 국방획득 체계를 기존 2가지(구매·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시범사업 후 획득·소프트웨어 획득)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되는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해 효율화한다.

대통령실은 "다변화·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나날이 고도화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최우선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에서 전력화까지 획득 기간이 단축되면서 방산업계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성 활용 증가 등 대내외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 증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우리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충분한 수의 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진 본부장은 밝혔다.

또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북한 중심 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민간위원들을 비롯해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해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안보실 1·2차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