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日예산안 1천조원 조율…12년만에 전년 대비 감소할 듯"

교도통신 "예비비 축소 영향…신규 국채 발행으로 재정 악화 우려"

일본 정부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110조엔(약 995조원)을 다소 웃도는 정도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되면 2012회계연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예산을 밑돌게 된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114조3천812억엔(약 1천34조원)이었다.

교도통신은 코로나19와 고물가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예비비를 줄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하지만 세금만으로는 수입을 충당할 수 없어 또다시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 악화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예산에서 국채 관련 비용은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장기금리 상승 허용으로 2023회계연도의 25조2천503억엔(약 228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회보장비는 고령화 등에 따라 36조엔대에서 37조엔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 예산을 2023회계연도의 6조8천억엔(약 61조원)에서 대폭 증액한 7조7천억엔(약 7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