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피해자 권리 보호방안 세미나

서울중앙지법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연구 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세미나를 열고 형사재판의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경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자료 제출권을 포함한 공판절차 참여 권한, 사건 기록 열람·복사 권한, 배상명령 신청 권한 등 법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공탁을 양형인자 감경 사유로 반영하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심리 방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한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심리에 충실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