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 첨단기술 유출·K-콘텐츠 침해 대책 논의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민간 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첨단 기술 유출 및 K-콘텐츠·K-브랜드에 대한 침해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첨단 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공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에 대한 사후·사전 예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기술 유출 양형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기업으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협의회에 참가해 지식재산 침해 예방과 보호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민관 협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지재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다른 산업보다 많은 20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으며, OLED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는 추세다.

지재위 전략기획단 최대순 진흥관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첨단 기술은 미래 경제·군사 패권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추진이 중요하다"며 "기술 유출·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