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제주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요청 시 적극 검토"(종합)

전국 17개 시도와 빈집 활용 대책 공유위해 제주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제주도가 행정 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빈집을 리모델링한 숙박시설인 제주시 조천읍 북촌포구집을 방문한 뒤 취재진이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행안부 측 입장을 묻자 "제주도가 관련 연구 용역과 도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제주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해 제주도와 행안부의 통합된 의견이 필요하다며 안건 심사를 보류했다.

행안부는 현행 법령으로도 주민투표가 가능한 만큼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주민투표 요구 주체는 행안부 장관에 있는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제주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빈집 활용 대책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북촌포구집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제주 해녀가 살았던 빈집을 리모델링해 활용 중인 숙소다.

다자요는 제주에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숙소 등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한 뒤 운영하다가 다시 집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무려 13만 2천호가 넘었다"며 "빈집은 경관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범지역으로 활용돼 그 부작용이 심각하지만,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촌포구집처럼 빈집을 잘 활용할 경우 경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우수한 모범 사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방치된 빈집을 줄이기 위해 세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13만 2천호에 달하자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오래돼 해안 경관을 망치고 있는 각 시도 경찰 해안 초소를 리모델링해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일명 '워케이션'(workation) 장소로 활용할 것을 이 장관에게 제안했다.

이 장관은 북촌포구집에 이어 민간 워케이션 시설인 질그랭이센터와 국가위성운영센터를 방문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