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법원 설립해야"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

"연간 5천억원 경제 파급효과"…국회 관련 법률 통과 촉구

부산에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 등이 공동 주최하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콘퍼런스'가 이날 오후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는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싱가포르 노스스탠다드 피앤아이 클럽의 심상도 박사와 엘리자베스 버치 변호사, 중국 다롄 해사대학 법학원 진완홍 교수가 영국과 중국의 해사법원·소송제도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인다.

참석자들은 국회 입법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촉구한다.

부산시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부산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해사법원을 설립하면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 거래 서비스로 인해 연간 5천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율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률을 심의·통과시켜 수천억의 국부 유출을 막고 부산을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의 요람으로 발전시켜 지방시대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지식·금융서비스 산업의 주춧돌이 될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설립을 위해 앞으로도 법조계·해운항만 업계, 주요 시민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