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 지켜야"…일단 임기는 내년 10월까지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은 1일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소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장은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해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또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소장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해 내년 10월 17일이면 6년의 임기를 마친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소장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소장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하며 자연스럽게 소장 임기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61년 2월생으로 현재 만 62세인 이 소장은 연임해 6년 임기를 추가로 수행하더라도 70세 정년에 이르지 않는다.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이후 21일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태는 이날 이 소장이 취임하면서 해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