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서 법인세 인상론 왜?…"투자 기업 감세 재원으로 활용"

"투자하는 기업엔 감세, 그렇지 않은 기업엔 증세 신축성 중요"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법인세율 인상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회의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속출했다.

이와 관련해 미야자와 요이치 세제조사회장은 기자들에게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감세 효과가 한층 더 커질 것인 만큼 법인세율 인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꽤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투자하는 기업에는 확실히 감세할 것"이라며 "감세를 위한 재원은 투자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받는 게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이날 세제조사회의 핵심 논의 주제는 반도체 등 전략물자 생산 기업에 대한 새로운 감세 조치로, 이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울 재원 확보가 일본 정부의 주요 과제다.

아사히신문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거듭해왔지만, 대기업의 내부 유보액만 늘고 투자 증대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법인세율 인상론이 부상한 배경을 전했다.

이날 세제조사회에 참석한 한 간부는 "투자하는 기업에는 감세해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는 증세한다는 신축성이 중요하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