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지방교부세율 5% 상향해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해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이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되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국가 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세입이 전체 세입 중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지역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비중 상향 조정(20%→60% 수준까지), 지방교육재정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또 이번 정부예산(안)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도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