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재세 법제화는 '거위 배' 가르는 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횡재세’ 법안과 관련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최된 금융투자협회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각국과 우리 사회에서 손실분담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을에 수십년 만에 기근이 들어 거위알을 하나하나 알토란 같이 써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일률적인 이익 환수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가 논의 중인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적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금융회사들도 고통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라며 “각사 사정에 맞춰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간 상생금융 논의를 ‘직권남용’이라고 비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함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안에 대한 몰이해라는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운운한 대목에서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유명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2~3건을 포착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소위 핀플루언서,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나 리딩방 운영자들이 유명세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특정 상장종목을 추천하고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본인의 차명계좌에서 매도하는 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서민을 기만하고 약탈적인 범죄건을 2~3건 포착해 조사 중이고 신속하게 결론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기회를 이용해서 불법적 사익을 추구하거나 내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들은 미꾸라지가 물 전체를 흐리는, 엄단해야 할 시장교란 행위”라며 “구체적 사안이 포착돼 조사에 더 집중하고 검찰과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