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 "적 도발시 도발원점까지 회복불능 수준으로 타격"

공군작전사령부 방문…"9·19 효력정지 추진해 대북감시능력 회복"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고 기간을 하루 앞둔 21일 경기도 오산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를 방문해 한미의 영공 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공작사는 대한민국 영공 방위와 3축체계 수행의 핵심축"이라며 "적 도발시 도발원점부터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회복 불능 수준으로 타격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완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에 비해 공중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공중 감시정찰과 대비태세 유지에 제한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북 비대칭 우위를 약화시키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능력과 공중 우세를 환원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논의한 한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하면서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및 요격 체계를 최첨단화되는 계기를 잡게 됐다.

신 장관은 한국 공작사와 미7공군 장병들에게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면 발사 이전 단계를 포함해 보다 신속한 북 미사일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다음달 안에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기로 한 것을 재확인하며 "3국 간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를 기반으로
탐지 및 식별, 경보전파, 교전통제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지난 10월 최초로 시행했던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통보는 북한이 이미 두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