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대신 매각이나 장기 임대 전환 유도
캐나다,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에어비앤비에 과세 규제
캐나다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단기 임대 방식의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CBC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숀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이날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단기 임대 주택에 다각도의 규제를 시행, 장기 임대 시장으로 전환·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극심한 주택난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및 건설 지원 정책의 주요 방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단기 임대 주택 규제를 포함한 신규 주택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방송이 전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며칠 밤의 숙박을 놓고 호텔과 경쟁하는 수만 채의 가옥을 우리 공동체의 가족을 위한 주택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면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일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과세 정책을 그 수단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의 수익성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면 새로운 주택 공급원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구체적 시행 방안을 밝히지 않은 채 "정부는 연방 세제를 동원해 변화를 유도할 권한이 있으며 이 방안만이 유일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어비앤비에 규제가 시행되면 소유주들이 주택을 팔거나 장기 임대로 전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최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캐나다가 이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폭발적인 주택 수요를 감당하려면 오는 2030년까지 350만 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지난해 신규 주택 건설은 총 26만 채로 파악돼 주택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 건설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