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협박' 돈 뜯은 건설노조 운영자 실형

입력2023.11.16 18:03 수정2023.11.16 18:03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건설현장노조 실운영자인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전·충청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등을 고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협박, 8개 업체로부터 6천5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처단 포고령'에 이 갈던 의료계 "독재자 윤석열 탄핵 환영"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그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극심한 ‘의정(醫政) 갈등’을 빚어온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특히 지난 3일 비상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대목 때문에 의료계는 더욱 강력 반발해왔다. 이 내용은 윤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 국민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면서 “이제는 윤석열발(發) 의료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또한 성명을 내고 “의료 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 동력을 잃었다”면서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지금 멈추라.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사태 해결에 나설 때라고 입을 모았다.후보자인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2025년 신입생과 2024학번 의대생들이 받을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qu
2

尹 탄핵 즉시 검토 나선 헌재…문형배 "신속·공정한 재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14일 헌재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헌재 관계자는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직후 연 브리핑에서 “오늘 18시15분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됐고, 접수에 즈음해 문 권한대행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문 대행은 “다음주 월요일(16일) 오전 10시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한 뒤 (증거 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도 알렸다. TF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내주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 재판관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심은 컴퓨터 전자 배당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정해진다. 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개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심은 강일원 전 재판관이었다.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검토를 즉시 시작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다만 주말 동안은 헌재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사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주말 동안 검토되는 내용은) 기밀상 밝힐 수 없다”며 “추후 절차는 진행되는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이
3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16일 첫 재판관 회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 권한대행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또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고 헌재가 알렸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전달받아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이다.헌재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중순까지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최종 인용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재는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