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영상산업 도약' 발표…1조원짜리 전략펀드 신설(종합)

"5년 내 산업규모 40조원 목표"…OTT구독료 소득공제도 검토
취임 후 첫 정책발표…"변화한 산업 체계에 대응해야"

정부가 2021년 28조원 규모였던 영상 콘텐츠 산업의 규모를 40조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전략펀드를 신설하는 등 장기적 지원에 나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발표다.

유 장관은 "우리 영상 산업이 굉장히 큰 힘이 있고 조금만 더 뒷받침받으면 훨씬 국제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러 어려움 때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영상 산업이 시급한 과제가 너무 많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정책을) 빨리 준비했다"며 "현장에 있는 분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했고 창작자와 플랫폼의 고충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원, 수출 규모를 18억달러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원, 수출 규모가 9억2천만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연 평균 6.1%, 수출은 연 평균 11.9% 확대돼야 한다.

아울러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등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른바 '킬러 콘텐츠'를 향후 5년 동안 다섯 편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영상산업 활력 제고, 지적재산(IP)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영상창작자 권리 강화 등 세 부문으로 나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영상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6천억원 규모, 2028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새로 조성해 킬러 콘텐츠와 지적재산(IP)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투자하는 기존의 모태펀드(문화계정)와 달리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는 취지다.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되는 가운데 문체부는 콘텐츠 기획 비용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이 보편화된 만큼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영화 산업 침체로 인한 미개봉 작품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IP를 콘텐츠 창작자·제작자가 아닌 OTT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문체부는 성공한 IP를 확장·활용하는 데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내 제작사가 OTT로부터 100% 제작비를 지원받고 IP를 넘기는 안전한 선택 대신 IP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중소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 모델 공유, 계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조건으로 투자하는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문체부는 또 영상 창작자의 권리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수사를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영상 콘텐츠 산업의 체계 변화에 대응하려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축이 영상 콘텐츠인 만큼 준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