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난제 R&D, 매번 일회성…경험·역량 축적해야"

STEPI, 국가 난제 해결 주요국 프로그램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

미국의 '다르파(DARPA)', 일본의 '문샷'과 같은 국가 난제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운영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며 대표적 R&D
프로그램이 된 것과 달리 한국은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7일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 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고 이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11개국 17개 임무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당면한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역량을 계속 축적해온 것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은 굵직한 국가사업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완결되는 경우가 많았고, 재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 개선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2020년 다르파에 착안한 '혁신 도전 프로젝트'를 만들었지만, 올해 또 다르파를 모방한 '한계 도전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면서 앞선 프로젝트가 사실상 일회성에 머무르기도 했다.

보고서는 국가 난제 해결에 민간과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도 정책 결정에서 동의를 얻어내는 수단에 머물렀다고 짚었다.

이와 달리 주요국들은 난제를 가치사슬에 맞춰 임무 설계하고, 이에 따라 분업형으로 참여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임무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민간과 전문가 참여가 명확한 임무와 역할 설정에 기반해야 하며, 위원회의 권한이 투자우선순위 선정과 전략과 정책 제언, 의사결정 주도권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를 쓴 홍성주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에는 그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홍보가 많았는데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수십 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기획과 사업 이행 품질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대표 선수 육성에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듯, 국가대표 임무 프로그램도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현재의 정책홍보 관리보다 '과정과 경험지식' 중심의 정책품질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