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軍정찰위성 오는 30일 미국 밴덴버그서 발사(종합2보)

신원식 "13일 한미 안보협의회 열고 확장억제 강화 논의"

우리 군의 첫 번째 독자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일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군사 정찰위성의 발사 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발사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의 '팰컨9'이다.

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찰위성 발사 현장을 참관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체 로켓도 연내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서는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그것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공언한 10월 발사가 무산된 배경에 대해선 "3단 엔진 보강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의 기술 지원에 대해선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체적 기술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실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쏘아보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마 러시아에서 구체적 기술 지도가 와서 시간이 지연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는 후자(러시아의 기술 지도에 따른 지연)에 무게를 둔다"고 설명했다.

◇ "13일 한미 안보협의회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신 장관은 또한 오는 13일 서울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열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억제는 전통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3대 핵 보복 수단을 통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했지만,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국방 연구개발과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확장억제 3축' 개념으로 확장됐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한미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등을 통해 한미의 확장억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발전했다면서 이번 SCM에선 확장억제 3축을 구체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면 유엔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좋아진다"며 한미연합사령부를 지원하는 유엔사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 장관은 "유엔사 참여국을 늘려야 한다"며 "6·25전쟁 때 전투부대나 의료지원단을 보낸 곳에 국한하지 말고 참전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 등을 많이 넣어서 많은 나라가 유엔사라는 플랫폼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로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의 유엔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어느 쪽이 국익을 극대화하는데 바람직한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 "해병대사령관 안 바꾼다…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는 "임기를 보장할 생각"이라며 "교체할만한 그 어떠한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령관에 대한 의혹은)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며, 지금 교체하게 되면 불명예이고 경질"이라고 말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2성 장군)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올가을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재판 결과가 나와 최소한 기소된다면 정식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기소유예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서 더는 직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중간 인사라도 하겠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이하 전략사)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3성 장군)을 앉히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어제 공군참모총장을 만나 내년 봄 인사 때 공군 중장이 전략사령관으로 갈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라고 했다"며 "사령부 창설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략사는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설립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장관은 새 부대의 창설에도 "장군 숫자는 늘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역이 아닌 예비역이나 민간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보직은 그렇게 하고, 전방 군단 등 현역 군인이 아니면 못 하는 적재적소에 장군을 우선적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국군대전병원 병원장에도 조만간 저명한 민간 의사를 초빙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 "여성 징병제 검토 안 해…'서울시 김포구' 안보 영향 없어"
여성 징병제에 대해선 "인구 흐름을 보면 10년 후 2차 인구절벽이 오는데, 그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그렇더라도 몇 년 내 당장 여성 징병제를 검토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연내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아직도 부정적 의견이 있어 국민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미 독립운동가를 홀대하는 프레임이 돼 불필요한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안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다.

신 장관은 "수도가 이전된다면 바뀌는 게 많겠지만 이것은 경계선의 변동"이라면 "김포가 서울로 들어온다면 김포를 담당하던 육군 사단이나 해병대를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지 등을 판단하면 된다.

책임 구역 조정에 따른 부대 조정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초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초도 생산물량을 절반 정도 줄여야 한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 결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군은 2026∼2028년 생산된 초도 물량 40대를 전력화하고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생산해 총 120대를 도입, 노후 전투기 F-4·F-5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KIDA는 지난달 30일 KF-21 사업타당성 비공개 최종토론회에서 KF-21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잠정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신 장관은 "연구원이 소신을 밝힌 것이니 그분이 압박으로 느낄만한 것은 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초도물량은) 그것으로만 (KIDA 평가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에서 가격 조건도 볼 것이고, 공군 전력 소요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폴란드 방산 수출 관련 지급보증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파이낸싱 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며 "폴란드에 수출하는데 재무적 뒷받침에 크게 구멍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오는 6일 5대 시중은행 관계자와 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폴란드에 자금을 대출한다는 내용이 담길 투자의향서(LOI) 체결에 관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